○ 위치정보서비스 이용약관
스마트차량관제 (Smart DTG) 위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케이웍스 주식회사(이하 "서비스제공자"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위치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고객이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본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서비스 관련 안내자료 및 사업자료 등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위치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2) “단말기”란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핸드폰 또는 GPS 및 통신기능이 탑재된 전용단말기를 말합니다.
3) “위치기반서비스”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4)“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 / 분석 / 저장 /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합니다.
5)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위치정보로 식별되는 자를 말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3 조 (서비스가입)

1)고객은 본 약관에 대한 동의와 함께 서비스제공자가 별도로 정한 가입요건(가입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등)이 있는 경우 동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서비스 가입을 신청합니다.

2)본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가입신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별도 승인절차를 거쳐 동 가입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서비스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승인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제공자가 정한 가입관련 서류 상에 허위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②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목적 또는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③ 기타 서비스제공자가 정한 서비스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제 4 조 (이용요금)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이용요금(요금의 종류, 납입방법, 요금과 관련한 이의신청경로 포함)은 [별첨]과 같습니다.


제 5 조 (위치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GPS칩이 내장된 전용단말기로 수집되는 GPS정보를 통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제공)

1) 서비스의 이용은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제공업무 및 위치정보시스템 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연중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의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 변경, 중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불이익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①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정부기관의 통제 등 서비스제공자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기타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의 경우
③ 정전,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④ 서비스제공자가 위치정보시스템을 정기점검 하는 경우 또는 위치정보시스템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긴급점검이 필요한 경우
⑤ 기타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서비스제공자는 본 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 해당 사실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특히 위치정보시스템 정기점검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점검 시행일 로부터 7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4)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관련 기술의 한계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사정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 정지하거나 직권으로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에 반하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② 위치정보시스템에 오류, 훼손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위치정보시스템의 오류, 오작동을 악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관계법령이나 관계기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또는 본 약관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④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적기에 납부하기 않거나 기타 본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이용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⑤ 이용자에게 파산, 청산, 회생절차개시 등이 발생한 경우
⑥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기타 합리적으로 볼 때 본 약관의 원활한 실현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3장 위치정보의 보호


제 8 조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1)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이용자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 피용자, 대리인 등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자연인과 그 법인 및 단체와 계약 등을 체결하고 위치기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자연인을 말함)의 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합니다)와 개인위치정보 주체 소유의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이하 “물건위치정보”라 합니다. 이하 개인위치정보와 물건 위치정보를 통칭하여 “위치정보”라 합니다)를 수집 / 이용 /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부터 위치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 및 프라이버시(privacy)의 보호를 위해 서비스제공자가 요구하는 제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2)이용자는 전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합니다)이 규정하고 있는 수집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이용자가 본 조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의제기, 분쟁, 소송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반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며, 이용자는 그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손실을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합니다.

4)서비스제공자는 위치정보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합니다.


제 9 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1)서비스제공자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객의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1년간 보존합니다.

2)서비스제공자는 본 약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 정보 수집 /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단,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보존합니다. 이용자는 개인위치정보 주체로부터 위 동의의 철회 요청을 받는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제 10 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2)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성실히 준수합니다.


제 11 조 (이용자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개인위치정보주체는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별도 통지로써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2)개인위치정보주체는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별도 통지로써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의 열람, 고지 또는 오류정정을 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
②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4)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전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법시행령 제25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5)이용자 및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본 약관 제13조 제1항에 기재된 서비스제공자의 주소 / 연락처 / website에 우편, 전화, fax, e-mail 등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 불만사항을 서비스제공자에게 질의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이용자의 의무)

1)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서비스제공자에게 알린 이용료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 /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 /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약관 제8조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사실과 동의한 내용을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등 위치정보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이를 위반함에 따른 모든 손실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 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단말기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단말기가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단말기의 사용 / 관리 및 유지 / 보수, A/S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4)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이용자는 회원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주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합니다.

5)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서비스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서비스제공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서비스제공자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본 약관 제8조 제6항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법정대리인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 약관 제8조 제3항,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기타사항


제 14 조 (주소 및 연락처 등)

1)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의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호: 케이웍스주식회사
- 대표자: 최 종 선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 전화번호: 042) 523-1123
- fax: 042) 523-1123
- e-mail: webmaster@kworks.co.kr

2)서비스제공자는 개인위치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수립/실행 등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성명: 전 희 조
- 소속: 기업부설연구소
- 직위: 팀장
- 전화번호: 042) 523-1123
- fax: 042) 523-1123
- e-mail: kworks.webmaster@kworks.com


제 15 조 (양도금지)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본 약관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 약관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의무도 제3자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추가약정)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 또는 추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손해배상)

1)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비롯한 제3자의 이의제기, 분쟁, 소송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반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며, 이용자는 그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손실을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합니다.

3)서비스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치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 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제 18 조 (면책사항)

1)서비스제공자는 본 약관에 명시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서비스 장애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이용자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나 서비스 이용장애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위치정보 기타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일체의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서비스제공자는 그러한 정보의 관리소홀, 무단사용 또는 부정사용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이용자가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판단은 이용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통해 기대하는 특정한 목적이나 수익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5)본 약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발생과 관련한 입증책임은 서비스제공자에게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이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제 19 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거나 본 약관의 해석상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8조 (분쟁)

본 약관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는 우선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33조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첨] 서비스의 세부내용(요금관련정보 포함)

1. 서비스
- 분야 : 관제
- 서비스명 : 스마트차량관제
- 서비스개요 : 케이웍스의 스마트차량관제 서비스의 개인정보주체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2. 표준 이용요금
- 서비스명 : FMS
- 요금부과기준 : 1천원/월, 가입 차량 대수
- 대상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 SK네트웍스


3. 이의신청 경로
- 전화번호 : 042-)538-5000
- fax : 042) 523-1123
- e-mail : webmaster@kworks.co.kr